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 얼마나 효율적인가?

폐건전지 수거함 운영 비용의 현실

일반 시민이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한 후 다시 수거하는 과정은 비용이 발생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각 지역의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구청은 매년 해당 비용의 집행을 위해 수거함 신규 설치, 노후 수거함 교체, 홍보물 제작, 수거 차량 운영, 재활용업체 위탁 계약 등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행정 자원과 인프라 유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각 지역마다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높은 회수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폐건전지 수거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수거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얼마나 자주 활용되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 효율성은 ‘회수율’과 ‘활용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의 성과는 두 가지 지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건전지가 실제로 얼마나 수거되는 지의 양의 비율을 의미하는 ‘회수율’이며, 다른 하나는 폐건전지의 수거를 위해 설치한 수거함이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를 나타내는 ‘수거함 활용률’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거량만 보고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연간 수거함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활용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높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는 수거함 위치 선정, 시민 대상 홍보, 분리배출 교육 수준, 행정의 사후 관리 체계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음 표는 실제로 운영되는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수거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연간 폐건전지 수거 예산	설치 수거함수	회수율(%)	활용률(평균 사용 빈도)	비고
서울 A구	약 1200만원	150개	31%	중간 (주 1~2회 투입)	안내 부족, 수거함 위치 분산
경기 B시	약 600만원	80개	45%	높음 (주 3회 이상 투입)	커뮤니티 중심 위치 배치
전남 C군	약 300만원	30개	18%	낮음 (한 달 이상 비활성)	농촌지역, 접근성 저조
부산 D구	약 850만원	100개	50%	높음 (주 2~3회 투입)	공동주택 중심 집중 배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의 예산 규모만으로 수거 효율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은 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거나 수거함 위치 선정이 효과적일 경우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건전지의 수거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기 위해선느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선 행정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지자체 폐건전지 수거 관련 예산 운영, 성과가 부족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는 폐건전지 수거 관련 예산을 매년 습관적으로 세우고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춰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내에서 수거함을 유지·보수하거나 간단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수거함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구조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더 큰 문제는 수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거나, 시민 참여율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수거함별 실사용률이나 지역 간 비교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가 없는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된 운영방식이 단순한 설치 수준에서 벗어나 성과를 기반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환류되지 않는다면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전환

매년 세워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폐건전지 수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거함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평가와 폐건전지 수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주민과의 의견 정리와 이를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거함 위치별 회수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용률이 낮은 구역은 이유를 분석해 재배치하거나 민원창구를 활용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 인프라에 ‘참여 인센티브’를 접목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을 배출한 시민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수거 참여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예산이 단지 시설 유지에만 소진되지 않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는 단순히 수거함 하나를 놓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적 의지와 시민 참여가 만나 자원순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전략적 예산 집행과 효율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히 수거함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형 수거함 운영, 마을이장 중심의 마을 공지 시스템 활용, 보건소 및 경로당과 연계한 회수 활동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거함 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혼입, 수거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거함 관리 체계를 전산화하거나, 지역주민 자율관리 방식과 연계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폐건전지 수거를 단순한 '시설 설치 사업'이 아닌, 생활 기반 서비스로 인식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구조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