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안,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수명을 다한 건전지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의 방식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폐건전지는 중금속, 산성물질, 그리고 전해질 등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폐건전지 분리배출을 위한 문화는 전반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수거율은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폐건전지 수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와 관련 기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주요 입법 내용들과 그 배경, 그리고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폐건전지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입법 논의의 배경

현재 폐건전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령은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의 폐건전지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수거율은 정책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제력 부족입니다. 법적으로 분리배출이 권고되고는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수단이나 행정적 제재가 미비하며, 시민이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거 인프라의 불균형, 수거함 부족, 교육의 일회성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와 환경 관련 기관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폐건전지 수거율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해당 논의는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심의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폐건전지 관련 주요 입법 제안들

최근 국회에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여러 형태의 폐건전지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행정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법 방향입니다.

첫째, 폐건전지 배출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방안입니다. 이 제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폐건전지를 지정된 수거함에 반드시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량의 폐건전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처 회수 의무 강화입니다. 현재 일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폐건전지 회수를 위한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 제안 중에는 일정 매출 이상을 기록하는 전자제품 판매업체에 대해 수거함 설치와 정기적인 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센티브 기반의 리워드 시스템 도입도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입니다. 이는 폐건전지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이며, 법제도 차원에서 이와 같은 보상 시스템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로 보는 폐건전지 수거율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 비교

다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 제안들을 목적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입법 제안 유형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배출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다량 배출처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책임 강화 및 배출률 상승
판매처 회수 의무 확대	대형 판매점에 수거함 설치 의무화	접근성 개선 및 시민 참여 유도
리워드 제도 도입	배출자에게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자발적 참여 증가 및 배출 습관화

 

이러한 제안들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며, 병행 시행 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규제보다는 참여와 보상, 책임을 적절히 조합한 정책이 수거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시민의 역할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법규를 제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조항의 추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현장 중심의 실천 계획과 시민 대상 홍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중요성, 배출 방법,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제도에 대해 명확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 또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모아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하는 일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환경 보호의 첫걸음이며 미래 세대에 남겨줄 자원의 순환을 위한 필수 행동입니다. 법은 구조를 만들고, 사람은 문화를 만듭니다. 입법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변화는 시민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