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폐건전지 배출 정책, 왜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누구는 재활용센터에,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는 시계, 리모컨, 장난감, 체중계, 무선 마우스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알카라인 건전지부터 충전형 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배터리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건전지는 결국 수명을 다하고 폐기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건전지의 배출 방식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아파트 단지마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군 지역은 읍사무소에만 하나 있는 수준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절연 테이프 부착을 의무화하는 반면, 별도의 안내 없이 수거가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모든 동 주민센터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지만, 경남의 일부 군 지역에서는 수거함이 아예 없고 지정 재활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운영 방식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전국 단위 자원순환 체계에도 장애로 작용합니다.

폐건전지 배출 정책이 통일되지 않은 진짜 이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 편의나 홍보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폐건전지 배출 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한 데에는 제도적 구조, 예산, 지역 인프라, 환경의식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구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폐건전지라 하더라도 어떤 도시는 분리수거 전용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군은 주민이 직접 읍사무소에 전달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둘째, 재정과 수거 인프라의 차이

도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아 수거함을 촘촘히 배치할 수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가 드물고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수거함 설치의 효율성이 낮아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정책 우선순위와 환경 인식의 차이

어떤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보상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조차 해당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행정 체계, 예산, 지역 여건이 결합되어 폐건전지 배출 정책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는 지역별 배출 정책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항목	A지자체 (대도시형)	B지자체 (도농복합형)	C지자체 (농촌형)
수거함 설치 장소	주민센터, 아파트, 학교 등 다수	읍면동 주민센터 위주	읍사무소 1곳 또는 없음
절연테이프 의무화	리튬, 니켈계만 적용	선택적 안내	안내 없음
홍보 수단	현수막, 전단지, SNS 등 다채	주민센터 게시판 위주	거의 없음
보상제 운영 여부	폐건전지 수거 포인트 지급	없음	없음
지도 기반 정보 제공	‘내 손안의 분리배출’ 등록	일부 등록	미등록

 

폐건전지 분리 배출 정책의 통일을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실마리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정책이 지자체별로 일관적이지 못한 또다른 이유는 법적 책임과 행정 관할의 분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폐기물의 실질적인 수거와 관리는 지자체의 몫이지만 폐건전지는 환경부의 ‘중점관리 품목’ 중 하나로 국가 차원의 순환정책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 둘을 연결해 강제할 수 있는 통합 기구나 조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폐건전지 수거 지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거함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는 지자체의 자율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자체 간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수거된 폐건전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구역이 사각지대인지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거나 파편화되어 있어 이는 정책의 정확한 진단과 개편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기관은 폐건전지 배출 통일화 시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일부 시범지역에서 ‘폐건전지 배출 표준 스티커’를 배포해, 수거 주기·위치·배출 방법을 통일된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 수거함’을 통해 배출량을 자동 집계하고, 환경부 시스템과 연동을 시도 중이며 이러한 사례는 향후 통일 정책의 모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표준화된 폐건전지 분리배출 문화'

폐건전지 배출 정책의 표준화는 단순히 제도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실천과 정책의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현실적인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실현 가능한 변화의 방향으로 첫째, 환경부와 지자체는 수거 지침, 절연 여부, 배출 위치 등을 명확히 정리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 기반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지역별 배출 방식 차이를 반영하여 “이 지역은 절연 필수”와 같은 지역 알림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캠페인과 중앙정부 차원의 포인트 보상 정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포인트로 전기요금 할인, 지역 상품권 제공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학교 수업, 아파트 게시판, 마트 포장지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정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익숙해진 정보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폐건전지 배출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마다 달랐던 배출 방법을 통일하고, 모든 시민이 하나의 기준 아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실천하신 ‘하나의 올바른 분리배출 행동’이 지자체와 국가의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는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