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수거함 6개월 사용으로 본 정책 효과 검토

폐건전지 수거함 정책, 설치만으로 실효성이 보장되는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용 인프라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는 단기간 내 행동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치 수량만 늘리는 방식이 실제 주민 참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 중형 도시의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설치 전후 6개월간의 수거량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단일 사례이지만, 전국 공통의 문제의식인 ‘폐건전지 분리배출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거량과 참여도를 기준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전후 비교

수거 데이터를 분석한 대상지는 인구 약 9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A구이며, 폐건전지 수거함은 총 스무 곳의 공공장소(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 분산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지 3곳의 주민센터에만 폐건전지 수거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업 개편 후 해당 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행정동별로 설치가 확대된 것입니다.

설치 전 6개월간 수거된 폐건전지는 총 23.5킬로그램이었으며, 설치 후 6개월 동안의 수거량은 62.8킬로그램으로 2.67배 증가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설치 이전에는 한 달 평균 약 4킬로그램이 수거되었으나, 설치 이후 월 평균 10킬로그램 이상이 꾸준히 수거되었습니다. 참여 가구 수도 평균 112세대에서 386세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수거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표는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전후 6개월간의 주요 수치 비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설치 전 (6개월)	설치 후 (6개월)	변화 비율	비고
수거량 (kg)	23.5	62.8	2.67배 증가	총량 기준
참여 가구 수 (추정)	112세대	386세대	약 3.45배 증가	수거함 QR 체크 데이터 기반
평균 월 수거량	3.9kg	10.4kg	꾸준한 증가 유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장소	주민센터 1지점	도서관, 복지관	위치 변화 있음	접근성 + 홍보 병행 효과로 추정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폐건전지 수거함의 단순 수량 확대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동일하게 분산되지는 않았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수거함 추가 설치나 교체 시, 위치 선정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수거함 설치만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수량 확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치 이후 각 지점에서는 홍보 배너 설치, 커뮤니티 게시판 활용, 주민 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병행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실질적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거함을 설치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수거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지점과 하락세를 보이는 지점이 나뉘었습니다. 유지가 잘 된 지점은 대체로 생활 동선에 가까운 곳, 시선에 잘 들어오는 곳, 안내문이 함께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반면, 설치 후에도 참여율이 낮은 장소는 주차장 구석이나 건물 후문, 사무 공간 내부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거함 설치의 효과는 설치 ‘수’뿐만 아니라, ‘배치 전략’과 ‘인식 전환 활동’이 함께 진행될 때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의 일상 흐름 안으로 수거 행동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폐건전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전략

수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천 체계를 구축하려면 중장기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물리적 도구일 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수거함이 단순히 고정된 설치물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거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디지털 연계형 수거함, 실시간 수거 현황을 안내하는 전광판 연계형 수거함 등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 가구 수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도 효과적입니다. 소규모라도 폐건전지 배출 실천 가구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나, 동네 커뮤니티 내 랭킹제 운영은 실천 행동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접근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순환 교육을 병행한 공공 캠페인의 정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설치 후 수거량은 자연히 감소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 캠페인을 통해 행동 유지를 위한 자극을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는 연령별, 라이프스타일별로 차별화해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해야 도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실천 기반 강화

이번 사례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 이후 실제 수거량과 참여율 측면에서 뚜렷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물리적 배치 이상이 요구됩니다. 수거함의 효과는 결국 주민의 ‘눈에 보이는가’, ‘내 일상과 연결되는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가’와 같은 생활 기반적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수거량뿐 아니라 재활용 처리 효율, 배출 품질, 분리 정확도까지 포함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충전식 배터리와 일반 폐건전지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 배출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위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 효과의 평가는 단기간의 수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거된 폐건전지의 재활용률, 지역 내 자원순환 구조, 그리고 주민의 환경 인식 변화 등 다층적 지표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수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