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 현황과 그 이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폐건전지 수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공기관은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 내 자원순환 실천의 일환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장려해 왔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의무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치율과 사용률 모두 낮고,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 정책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 조사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의무 설치 제도의 출발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해당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등 인구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의 설치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며, 설치된 수거함의 관리 상태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 지자체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관할 내 150개 공공기관 중 폐건전지 수거함이 실제로 비치된 곳은 63곳에 불과하며, 그중에도 20% 이상은 안내 문구 없이 비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수거함이 생활폐기물 통과 병합되어 구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설치된 지점이 접근성이 낮은 후면 출입구나 내부 창고 근처인 경우도 있어, 이용률이 극히 낮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운영 실태 비교 분석

아래 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 중 일부를 표본으로 한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구분	설치율 (%)	관리상태 양호 비율 (%)	월평균 수거량 (kg)	주요 문제점
수도권 공공기관	78	61	2.4	수거함 접근성 부족, 안내 부족
비수도권 공공기관	52	39	1.2	설치 자체 미비, 수거 주기 불규칙
주민센터 (전국 평균)	86	72	3.1	안내문 노후, 혼합배출 사례 발생
지하철 역사 시설	45	28	0.9	설치율 저조, 상업시설과 협력 미흡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수거함의 상태 관리나 접근성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거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폐건전지의 회수율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공공기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치 권고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 관리·홍보·성과 평가의 ‘운영 3단계’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수거함 위치 선정은 주민 동선과 시야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입구 근처, 민원 창구 앞, 안내데스크 주변과 같은 위치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수거 일정과 위탁업체 또는 공무원의 책임 관리를 연계해 ‘방치된 수거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 대상만 증가할 뿐, 효과적인 자원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 안내문, 포스터, 전광판 등 시각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 수발신이 활발한 공공기관 특성을 활용해, 민원 응대 시 함께 분리배출 안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거 성과를 시각화해 지역 홈페이지나 청사 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행정 투명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폐건전지 수거함이 ‘형식적인 비치물’이 아닌, 지역 사회 내 자원 순환 실천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위한 현장 실행력과 미래 실행 전략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는 분명 정책적으로는 자원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실효성은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수치상의 설치율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 설치 의무를 넘어, 폐건전지 수거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적극적인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 행정 시대에 발맞춰, 수거함 관리 현황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거나, 실시간 수거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수거 주기를 설정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정책은 단단하게 설계되었지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마다 ‘자원순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보고가 아닌, 시민 사용성 평가를 포함한 체험 기반 피드백을 수렴해야 개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지역별 폐건전지 회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량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함의 위치, 사용 현황, 교체 필요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관리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동반될 때 비로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